□ 현 황 <br> ○ 배추김치 수입물량 증가에 따라 음식점에서 수입산 김치 사용업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식자재 값 상승으로 가격이 싼 수입산 쌀을 사용하는 업소도 증가 추세임 <br> － 원산지표시품목(12종)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br> － 현재 축산물(4종)에 대해서만 원산지가 표시된 거래명세서 등을 6개월간 보관토록 규정 <br>□ 문 제 점 <br> ○ 쌀, 배추김치, 수산물(6종)은 원산지를 표시한 거래명세서 등의 보관의무가 없어 거짓표시에 대한 확인이 어려움 <br> － 수입산을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포장박스나 비닐 포장지를 제거한 후 별도 용기에 보관하는 사례 등

□ 건의사항 <br> ○ 원산지표시 대상 전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일정기간 비치.보관토록 관련 법률 개정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