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식품위생 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만 하고 구청장에게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br> ○ 새로운 영업주가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려하나 동일 장소에 기존 업소가 폐업처리 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 등록이 어려워 건물주와 신규 임차인간 갈등 및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br> <br>□ 문 제 점 <br> ○ 새로운 임차인이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업소 직권말소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물주와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 영업자에게는 매년 정기분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고 있음 <br>

□ 건의사항 <br> ○ 식품위생법 또는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관할 구청에서 직권말소를 위해 기존 영업자의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를 확인 요청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협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