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및문제점 |
□ 현 황 <br> ○ 사업장에는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기 위하여 사업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일정 수의 안전 관리자와 보건 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br>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등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br> ○ 상기 각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각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됨 <br> ※ 관련근거 <br>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 제16조(보건관리자 등) <br>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 <br>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br> <br>□ 문 제 점 <br> ○ 사업주는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나 법령에는 사업장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음 <br> ○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은 강행법규로 위반 시 형벌과 과태료 과태료 부과 금액 :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의 경우 각 500만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50∼500만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0∼500만원 <br>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그 용어가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여야 하나 도시철도처럼 사업범위가 광범위한 경우 사업장의 단위를 구분하기 어렵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경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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