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철도안전법에 의거 열차 내 무질서 행위 4종(물품 판매, 기부요청, 연설행위, 흡연)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처리 <br> ○ 철도안전법에 의거 역사 내 무질서 행위 퇴거 조치 <br> ○ 최근 3년 과태료 부과현황(5~8호선 기준) <br> <br>□ 문 제 점 <br> ○ 상습 위반자 과태료 체납에 대한 구체적 제재 실효성 부족 <br> - 과태료 10회 이상 상습 적발자 45명, 단속건수의 93%(12.1∼9월기준) <br> ※ 과태료 500건 이상 적발자(12.1~9월기준) 3명 <br> -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한 납부율 3% 수준 <br> ○ 지속적인 단속활동에도 무질서 행위 증가 추세 및 단속 업무 증가 <br> ○ 과거 형벌적 성격의 구 철도법 89조(벌칙: 5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보다 완화되고 역사 내 무질서 행위에 대한 퇴거 조치로 무질서 단속 효과 저조

□ 건의사항 <br> ○ 역사 및 열차 내 물품 판매 등 무질서 행위 과태료 부과 대상을 벌금형으로 처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