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br>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6호』 <br>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중소업체와 공동으로 추진한 기술개발품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마련되어 있음 <br> ※ 관련근거 <br>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br>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6호(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br> <br>□ 문 제 점 <br> ○ 지방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6호"를 적용하여 성과공유제를 통한 수의계약을 시행할 수 없으며, <br>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중소업체와 공동으로 추진한 기술개발품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마땅히 없음 <br> ※ 시행령 제25조 내용 외의 성과공유제 관련 기술개발품 <br>

□ 건의사항 <br> ○ 지방공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br>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제8조 ⑤항의 내용에 “지방공기업”을 추가 <br> ※ 지방공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성과공유제를 시행함으로써, 지방공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지방공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