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국토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문화 분야 이외의 법령에서 언급하는 문화시설의 정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를 따름 <br> ○ 반면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시설을 정의하며,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문예회관 등 고전적 문화시설만을 언급하고 있음 <br> ○ 유휴공간의 활용, 예술가˙시민 공진화 등 문화시설의 개념을 확장하는 새로운 트렌드로서 창작공간 및 레지던스가 활발히 설립˙운영되고 있음 <br> <br>□ 문 제 점 <br> ○ 레지던스와 창작공간이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시설로 명확히 규정되지 못함에 따라(시행령에서는 종합시설로 해석은 가능함) <br> ○ 타분야 법령에서 문화시설을 언급한 법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건의사항 <br> ○ 새로운 문화시설 개념을 반영하여 창작공간 및 레지던스를 문화시설로 명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br> <br>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