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서울문화재단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문화기관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문화 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그 사용에 따른 대부료를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해야 함 <br> <br> ○ 단, 공연장, 공연연습장의 경우에 한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아닌 ˙공연법˙에 의거하여, 위탁운영단체에 대한 재산 및 시설의 무상 사용˙수익이 가능 <br> <br>□ 문 제 점 <br>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책을 집행하는 문화재단이 공연장 및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민간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위탁운영 방식이 아닌 사업비 출연 방식으로 집행할 경우 영리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를 납부해야 함 <br> ○ 이에 따라 매년 지자체에서 출연받은 운영비로 다시 지자체에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행정적 낭비 외에도, 현재도 소규모인 문화 분야 예산의 실질적 감소 효과를 낳음)

□ 건의사항 <br> ○ ˙문화예술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문화재단이 문화시설을 운영할 경우 무상 사용˙수익이 가능함을 명시하도록 법령 개정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