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현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1항에서는 산업용지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1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처분제한기간”을 두도록 하였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서는 이 기간을 일률적으로 “5년”으로 규정 <br> <br>□ 문 제 점 <br> ○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시세로 처분함으로써 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처분제한기간 설정하였으나, <br> ○ 산업단지별, 지역별 투기가능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적용 <br> ○ 공항과 인접하고 지하철 3개노선이 통과하는 최적의 교통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는 마곡산업단지는 타 산업단지보다 투기유인이 높아, 일률적인 처분제한기간으로는 투기수요 차단이 어려움 <br> ○ 지역별 상황여건에 따라 처분 제한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통한 융통성 부여 필요

□ 건의사항 <br>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5년으로 설정된 처분제한 기간을 법에 규정된 10년의 범위 내에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