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현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31조 1항에서는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br> ○ 대통령령에서 '관리업무 위탁기관'을 지방공사, 지역농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 한정 <br> <br>□ 문 제 점 <br> ○ 산집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관리업무 위탁기관’의 범위가 협소하여, 산업단지 관리의 전문성을 지닌 위탁기관의 선정이 어려움 <br> - 현재 서울시에서는 상암DMC단지 관리를 재단법인 서울산업통상진흥연구원(SBA)에 위탁하여, 자생적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과 단지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br> - 산업단지의 경우 산집법에 의해 관리업무 위탁기관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SBA를 비롯하여 산업 및 기업지원관련 전문성을 가진 위탁기관 선정이 제한적임

□ 건의사항 <br>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의 7 에 규정된 관리업무 위탁기관 확대 <br>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립된 기관’ 추가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