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보도 위 이륜차의 주정차 위반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 부과 근거만 있고 과태료 부과 근거는 없음 <br> <br>□ 문 제 점 <br> ○ 이륜자동차의 주정차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으며, 지자체 공무원이 위반사례를 적발한 경우 운전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관할 경찰서에 고지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음 <br> ○ 그러나, 지자체 공무원이 운전자가 없는 이륜차 주정차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경우, 운전자의 신분확인이 곤란하여 범칙금 부과를 위한 고지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짐

□ 건의사항 <br> ○ 보도 위의 운전자가 없는 주정차위반 이륜자동차를 적발한 경우, 고용주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