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도로교통법령상 주정차위반 단속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징수권한도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br> ○ 시장 등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권한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특례는 정하고 있지 않음 <br> <br>□ 문 제 점 <br> ○ 시의 단속인력 및 장비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 (연간 130억원) <br> ○ 주정차위반 단속과 과태료 처분 이원화로 민원 혼란 <br> - 서울시 : 단속자료 이첩(서울시→자치구) <br> - 자치구 : 단속 및 처분(제출의견심의, 과태료부과 등) <br> ※ 과태료 부과시 단속책임을 시로 전가하는 사례 빈번 <br> ○ 시 단속분도 구에서 부과하여 일부 자치구 단속의지 미흡 <br> ※ ’12 부과건수 중 시.구 단속분 구성비는 전체 평균 - 17.4:82.6강북-31:69 동대문-29:71 등 15개 자치구 평균 구성비 미달

□ 건의사항 <br> ○ 권한위임에 따른 특례로 서울시 단속분은 서울시가 과태료 부과 <br>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7조(권한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등)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