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의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 호텔업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는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br> ○ 현재 서울시 일부 자치구(송파구)에서 시설기준을 고시하여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음 <br> <br>□ 문 제 점 <br>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 면적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으나 「옥외영업 신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br> － 옥외영업 고시지역 내에 있는 일반음식점 등 허용업종의 경우 별도로 정한 시설기준만 갖추면 신고 등 절차 없이 누구나 옥외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 업소의 옥외영업 유무, 옥외영업장의 규모(면적)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민원발생 등에 대한 관리(조치)를 할 수 없음

□ 건의사항 <br> ○ 옥외영업 허용지역 내에서 옥외영업을 할 경우 사실상 영업장 면적이 확장되므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 <br> ※ 서울시 의견 : 옥외영업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영업장 면적에 대한 영업신고(변경)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