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사행행위 용도는 위락시설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는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로 분류되어 상업지역에 제한없이 설치가 가능함 <br> ○ 현행 규정(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가능 용도지역) <b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제1항 <br> .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 <br>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30조 <br> . 제2.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건축제한 추가(‘12.7.30 개정) <br>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br> - 제5호(문화 및 집회시설) 나목(집회장 :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br> <br>□ 문 제 점 <br> ○ 마권장위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는 강한 도박성을 조장하는 시설로,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등에 무분별하게 설립될 경우 사행성을 조장하여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침해, 교통환경 열악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됨 <br>

□ 건의사항 <br> ○ 현행 규정대로 상업지역에서 허용하되,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