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서울메트로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과 지속적인 편의시설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로 인하여 시설확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확충관련 종합계획』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 중임 <br> ※ 관련법 <br>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br>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br> ※ 관련법에 따라 승강편의시설 확충 사업 시행 <br> - 지하철 1~4호선 120개 역사에 E/V 303대, E/S 415대 설치 <br> - 추가 설치예정 : E/V 64역 77대, E/S 87역 197대 <br> <br>□ 문 제 점 <br> ○ 보도 복구 시 재굴착 금지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이 늦어지거나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 발생하여, 장애인 단체로부터 관련 법규 미준수에 따른 집단민원과 시위, 국민권익위원회 피소, 지역 숙원사업 미해결, 시민편의 증진요구 미부합 등 애로사항 발생 <br> ※ 굴착관련 인허가 협의기간 소요로 사업 지연(평균 3개월) <br> - 서울시 교통소통 대책 심의(평균1개월) <br>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 심의(평균0.5개월) <br> - 도로점용(굴착ㆍ복구) 허가(평균1.5개월)

□ 건의사항 <br> ○ 도로법의 개정을 통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경우 굴착금지 대상사업에서 제외토록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