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서울문화재단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문화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사용에 따른 대부료를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해야 함 <br> <br> ○ 단,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br> <br>□ 문 제 점 <br> ○ 행정재산 이용 대부료 면제 대상으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만이 제한적 명시되어 있고 지방공기업법에서 출연기관은 ‘기타’로 분류되어 있음 <br> ○ 법령에 공사, 공단만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연기관까지 지방공사, 공단으로 포괄해석하기 어려움 <br> ○ 이에 따라 매년 지자체에서 출연 받은 운영비로 다시 지자체에 사용료를 납부하게 됨 (행정적 낭비 외에도, 현재도 소규모인 문화 분야 예산의 실질적 감소 효과를 낳음)

□ 건의사항 <br> ○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정재산 사용료면제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또한 명기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