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지방계약법을 따라 예술품을 구입할 경우, 수의계약 대상 관련 조항의 다소 포괄적인 항목을 적용하기도 함 <br> ○ 이에 비해 해당 조항 내에도 조사, 설계, 감리, 교육, 의상(의류)구매의 경우에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기도 하며, 특히 특허나 디자인등록을 받은 물품의 경우는 별도 정의되어 있음 <br> ○ 또한 예술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국가의 국제계약에 대한 특례 법령(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서는 별도로 예술품, 특허권, 출판권 조달에 관해서는 수의계약 가능함을 명시함 <br> <br>□ 문 제 점 <br> ○ 하나의 예술품(미술품, 공연물, 문학 저작권 모두 포함)이 다른 예술품으로 대체 불가능한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상, 온전한 사업취지 실현을 위해서는 특정인, 특정 예술단체와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으나 <br> ○ 지역문화재단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해야 하므로, 수의계약으로 예술품 구입이 어려운 상황이며, <br> ○ 이에 대해 현재 계약부서를 경유하지 않고 사업추진 부서가 예술인과 직접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는 추후 재산관리 등에 오히려 불투명성을 제고할 우려도 있음 <br>

□ 건의사항 <br> ○ 예술품(미술, 공연, 문학 포함)의 구입 및 사용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 개정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