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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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이름	정 * *	연락처	** - ** -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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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대규모점포 등 개설시 실질적인 지역협력계획 수립
현황및문제점	□ 현 황 <br> ○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SSM을 개설하려는 경우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토록 법 개정(’13.1.23) <br> <br>□ 문 제 점 <br> ○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권한이 있는 지식경제부에서 동 조항이 허가제 성격의 조항이 아니라고 판단, 지역상인과의 협의에 미온적인 반응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건의사항 <br> ○ 상권영향평가서 내용의 구체화 <br> - 현재 사업조정신청이 들어왔을 때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 내용을 준용해 입점지 반경 500m 주변 상권 실태조사 <br> ○ 지역협력계획서에 인접상인 동의 필수 첨부 <br> - 상권영향평가에 따른 예상피해를 인접상인과 공유하고, 인접 슈퍼마켓 협동조합 또는 시장상인회 등과 상생합의서 제출의무 부과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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