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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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도시철도 차량기지 및 유수지 상부 활용
현황및문제점	□ 현황 및 실태 <br> ○ 차량기지 : 총11개소(2호선~9호선) 총부지면적 250만㎡(75만평) <br> - 검사고, 유휴공지 등 인공대지 조성하여 건립 가능 <br> ○ 유수지 : 총52개소 총부지면적 182만㎡(55만평) <br> <br>□ 필 요 성 <br> ○ 서울은 타 시.도에 비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고, 시가지 내 임대주택을 건립할 가용택지 또한 매우 부족한 상황이므로 저밀시설의 복합적 활용 필요 <br>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건의사항 <br> ○ 그간 임대주택 공급확대로 지자체와 지방공사(SH)의 재정 부담이 누적 및 가중되어 지속 공급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br> ○ 서울시 활용부지 제공, 중앙정부 건설 또는 건설비 전액 지원하는 방향으로 “행복주택” 공급 <br> ○ 유수지 상부에 대학생 공공기숙사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까지 건립 가능토록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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