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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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이름	배 * *	연락처	** - ** -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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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반려동물 소유자의 개인정보 보호
현황및문제점	□ 현 황 <br> ○ 동물인식표에 소유자의 이름,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 기재 <br>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인식표의 부착) <br> <br>□ 문 제 점 <br> ○ 개인정보 보호는 국가적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에 의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음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건의사항 <br> ○ 동물인식표에 소유자의 이름, 전화번호 대신 동물등록번호와 대표 전화번호만을 기재하도록 제도 개선 <br>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인식표에 기재사항 변경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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