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및문제점 |
□ 현 황 <br> ○ 서울시내 길고양이만 20만마리 이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동물보호법의 구조 및 보호대상 동물에서 제외되어 있음 <br> － 유기동물, 피학대동물의 경우 구조하여 보호.관리한 후 주인에게 인계하거나 주인이 없을 경우 입양 또는 인도적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길고양이에 대한 처리방안은 명시하지 않고 있음 <br> ○ 서울시에서는 인도적으로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길고양이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중성화하여 제자리 방사하는 TNR사업을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br> <br>□ 문 제 점 <br> ○ 길고양이 관련 시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가고 있으며, 민원 내용도 길고양이 애호측면의 민원과 싫어하는 민원이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음 <br> － 쥐약 살포, 길고양이 학대 등 동물학대 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한 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 정비 필요 <br> <br> ○길고양이 TNR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없어 효과적인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 <br> - 서울시에서는 년간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TNR사업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개체수 감소를 위해서는 중성화 개체수가 증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TNR사업의 정부지원이 절실히 필요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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