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민박업 현황(서울) : 199개소 624실('12.12.31현재 신고시설) <br> ○ 민간예약 대행사 홈페이지 상 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명칭으로 4,800여실 영업 중 <br> <br>□ 지정 및 심사기준(현행) <br> ○ 해당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중에 하나에 해당할 것 <br> ○ 건물의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미만일 것 <br> ※ 면적은 사업자가 실제 거주하는 곳(방)을 포함하며, 해당 거주지를 분리하여 일정 면적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음 <br> ○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br> ○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br> - 신청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가족 또는 동거인) 중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내 가능 <br>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업무처리(지정.관리) 가이드라인 : 2012년 4월 <br> <br>□ 문 제 점 <br>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신고를 위한 시설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등록실적이 저조하고, 운영 희망업자에게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 건의사항 : 도시민박업 지정기준(문광부 지침)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