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2006년부터 부동산에 대한 거래신고를 할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그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가 공동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날인하여 신고하도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27조에 규정 <br> <br>□ 문 제 점 <br>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br>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대단위 사업구역내 국.공유재산 매각시 다수의 매수인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데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기간 경과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br> － 부동산거래신고의 신속 및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함

□ 건의사항 <br>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유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사실을 문서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도록 관련법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