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함으로 규정되어, <br> ○ 2010.1.1일부로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 야간소음 기준 60데시벨과 상이 <br> <br>□ 문 제 점 <br> ○ 현행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에 의하면, 공동주택 건설 시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방음벽ㆍ수림대 등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br> - '10.1.1일부로 일부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면 주거지역의 소음치가 야간기준 60데시벨로 강화 <br> - 철도소음치가 60~65데시벨일 경우 서로 다른 법적 기준치 적용에 따른 법적 다툼 및 환경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건의사항 <br>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의 소음 관리기준 일원화 필요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