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신청하여 부여받으면 14일 이내에 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주민등록 주소가 등재됨 <br> - 상세주소 표기방법 <br>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다가구 주택 등 거주 건물주 및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 담당자 및 관련 부서를 2곳이상 방문(구청·동) 해야 하므로 이에따른 불편으로 신청을 기피하는 실정임 <br> ○ 신청인이 상세주소를 부여 받고 14일이내 해당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관련 공부(주민등록표 등)상에 등재되므로 정정신청을 하지 않을시 공부상에는 기존 주소로 표기되어 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상세주소 부여 제도가 관련 업무 절차 및 법령(주민등록법)상의 규제로 성과를 거둘 수 없음 <br>

□ 건의사항 <br> ○ 상세주소가 부여된 건물에 대하여는 시·군·구 동주민센터 주민등록 담당자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업무 절차 개선 및 주민등록법 제13조 개정 <br> ☞ 시·군·구 도로명주소 부서(상세주소 부여) → 동주민센터(상세주소로 주민등록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