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국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위탁징수 규정이 국세징수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간 연계 부족으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가 2011년 12월 31일자로 법조문 삭제 <br>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수 부족으로 재정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의 징수위탁은 지방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짐 <br> <br>□ 문 제 점 <br> ○ 현행 국세의 체납에 대하여 민간위탁 관련 규정이 도입되고 시행단계 <br> ○ 국민의 인권침해 등 소지가 있어 적극 시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 및 강제집행의 일원화 등을 위해서도 법안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임 <br>

□ 건의사항 <br> ○ 지방세와 국세간의 체납처분을 일원화하고, 민원권익의 보호와 지방세수 확보 차원에서 국세징수법에 지방자치단체 위탁규정을 신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