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를 주로 매년 1월에 신청접수 받아 10%의 공제된 자동차세를 납세자가 납부하고 있음 <br> ○ 시중금리는 3~5%인데 반하여 공제율이 10%정도가 되어, 자금이 여유 있는 납세자 및 기존의 연납자들이 많이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 <br> <br>□ 문 제 점 <br> ○ 연세액일시납부에 대하여 미처 알고 있지 못한 납세자 및 관심은 있어도 여유가 없는 납세자는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기가 어려우며, 이는 오히려 법령을 잘 알고 여유가 있는 납세자에게만 금리이상의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세입규모도 축소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 <br> - 10%의 공제율은 2000년 이전부터 시행하여 오던 것으로 시중금리가 계속 인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제율이 그대로 반영 <br> ○ 1년동안에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할계산하여 미소유기간에 대하여는 감액하여 환불통보하고 있어 연세액 일시신고납부의 과도한 증가는 행정상의 비용증가 발생

□ 건의사항 <br> ○ 자동차 선납제도의 공제율을 현실금리에 맞추어 5%정도로 제도개선이 된다면 미신청자에 대한 역차별도 적어질 것이고 세수확충에도 도움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