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주민세는 자치단체의 주민회비적 세금인 동시에 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일반적인 혜택에 대하여 주민이 반대급부로 납세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 활동에 있어 최소한의 경비부담을 통한「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한다는 면에서 합리성이 있음 <br> <br>□ 문 제 점 <br> ○ 주민세 제정이후 물가상승과 더불어 공공서비스의 혜택은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주민세율(정액세)은 14~20년 이상 동일한 세율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징수비용 측면에서 조세기능이 미흡

□ 건의사항 <br> ① 주민세 개인균등분 <br> - 물가인상과 징수비용의 현실화를 반영하여 표준세율을 100% 상향(1만원 → 2만원)하고,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 <br> ② 주민세 개인사업자균등분 <br> - 물가인상과 일반과세자(개인)의 1인당 부가가치세 실세수액 증가를 감안하여 표준세율을 20% 상향(5만원 → 6만원)하고, 법인균등분의 최저세율 개정안과 같아지도록 법 개정 <br>③ 주민세 법인균등분 <br> - 물가인상과 법인의 담세력 및 사회적 책임을 감안하여 표준세율을 구간별 20%상향 (5만원~50만원 → 6만원~60만원)하고, 자본금 100억원 초과.종업원 100명 이하 구간을 신설하도록 법 개정 <br> ④ 주민세 재산분 <br> - 물가인상과 대규모사업장의 담세력 및 균등분 주민세 개정안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표준세율을 20%상향(㎡당 250원 → ㎡당 300원)하도록 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