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유승우 의원이 대표발의(유승우 의원 등 10명, ’13.1.3)하여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추진 <br> - 현행 자전거도로 구분에 자전거우선도로를 추가하여 교통량이 현저히 적은 도로를 자전거와 자동차가 같이 이용하되 <br> -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자전거 통행로임을 알리고 자동차의 속도제한을 규정하여 자전거의 안전을 배려 <br>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유승우 의원의 개정 법률안은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는 적용 불가능 <br> - 개정 추진중인 자전거우선도로 시행은 교통량이 현저히 적은 도로(하루 500통행 기준)를 자전거와 자동차가 같이 이용하되 차량의 속도를 시속 50㎞ 이내의 범위에서 운행 <br> ○ 자동차와 자전거가 공존하면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자전거 우선차로 도입 필요 <br> - 시가화면적 대비 서울시의 도로율은 22.06%로 별도의 자전거도로를구축하는 것은 한정된 토지자원과 예산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많음 <br>

□ 건의사항 <br> ○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간선도로의 일부구간 및 차로를 자전거 우선차로로 지정 <br> -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의 우측차로에 노면표지로 자전거 우선차로로 지정 <br> - 서울 등 대도시는 시간제, 요일제로 우선차로 우선시행 후 확대 <br> ○ 자전거우선차로에는 일반차량의 진입은 허용하되 30km이내의 범위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최고속도 이하로 통행 <br>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자전거 우선차로에서 통행방법 위반으로 자전거 운전자의 신체상해시 처벌강화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