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정부안 개요[기초연금법 제정안] <br> ○ 지급대상 : 전국 391만명(소득하위 70%) <br> - 65세이상 소득하위70% 차등지급, 소득상위 30% 미지급 <br> ○ 연금 지급액 : 국민연금 A급여에 따라 차등 지급 <br> - 월 20만원 지급(국민연금 미가입자 및 가입기간 11년이하) : 전국 353만명 <br> - 월 19~10만원 차등 지급(국민연금가입기간 12~20년이상) : 전국 38만명 <br> ※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 ’13. 10. 4 <br> ○ 소요재원 국비˙지방비 분담(현행 기초노령연금법과 동일) <br> - 기초노령연금 현행 국비˙지방비 부담비율(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을 유지, 지방비 추가 소요재원에 대한 지원 없음 <br> ※ 제25조(비용의 부담) 1.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br>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 <br> 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한다. <br> ※ 서울시 평균 국비˙지방비 분담비율(2013년) : 국비 69.1, 시비 16, 구비 14.9% - 23개 자치구 70%, 2개 자치구(강남, 서초) 50% <br> <br>□ 서울시 기초연금 지급대상 및 소요재원 <br> ○ 지급대상(소득하위 70%)은 59만 8천명(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과 동일) <br> - 월 20만원 : 54만명 / 19~16만원 : 3만명 / 15~10만원 : 2만 8천명 <br> ○ ’15년 연간 1조 5,047억원 소요, 이 중 서울시 지방비 부담액은 4,650억원 (31%)이며 ’13년 대비 추가 부담액은 2,768억원(시 1,433, 자치구 1,335)추계

□ 건의사항 <br> ○ 2014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기초연금은 대표적인 국가사업이므로 국가재원으로 충당함이 원칙 <br> ○ 특히 무상보육 재원의 과도한 부담 등 열악한 지방재정 실태를 감안 하여 최소한 현재 지방이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도 시행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