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지방세 기본법 제92조 【압류해제의 요건】제2항 5호에서는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라고 규정 <br> ○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하여는 압류를 금지토록하여 국민의 기본적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있음 <br> ○ 그럼에도 실무에서 소액 전세권까지 압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생계에 대한 위협이 될 소지가 있음 <br> <br>□ 문 제 점 <br> ○ 체납자의 전세권의 압류에 있어서, 소액의 경우에 대해서도 압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체납자의 생존권적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주거권을 불안하게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br> ○ 따라서 소액임차보증금과 소액임차인으로서 법원 경매 등으로 우선변제 받을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토록 하여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으로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여야 할 것임.

□ 건의사항 <br> ○ 지방세 기본법 제91조2로 국세징수법 제31조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제14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가하여 신설함 <br>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