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임을 알려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준 후 재심의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br> <br>□ 문 제 점 <br>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당초 입법시 기대와 달리 체납자에 대한 압박효과 등이 미비하여 체납징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명단공개의 실익이 없음 <br>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전년도회계년도 폐쇄일인 2.28.이후 명단을 발췌하여 매년 12월 셋째주에 명단을 공개 <br> ○ 체납담당공무원들이 명단공개 대상자들에 대해 6개월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과도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주소 및 거소를 조사하여 사전예고를 통지하고, 반송된 사전예고통지문에 대한 사유규명과 재송달, 공시송달 등에 대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12월 셋째주에 명단을 공개하는데 실무상 어려움이 있음 <br> ○ 따라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는 체납 후 1년이 지난 3천만원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소명기간을 6개월로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낭비로 볼 필요가 있어 축소가 요구됨

□ 건의사항 <br> ○ 기존 소명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여도 민원권익의 침해소지는 없고, 공개횟수도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상황 등에 따라 1회이상 공개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를 개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