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1항(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에 따르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br>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인 주거용 부동산은 대부금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 <br> <br>□ 문 제 점 <br>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전액면제 <br>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인 주거용 부동산은 대부금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주택면적에 따라 감면 적용여부를 판단 <br>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 거래가액은 10억이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인 주거용 부동산은 거래가액이 1억일지라도 전자는 전액감면 되고 후자는 일부만 감면처리되는 모순점이 도출되는 등 현재의 감면적용시 신뢰세정의 논란과 민원의 소지가 다분

□ 건의사항 <br> ○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에 의하여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상기와 같이 주택거래가액이 큰 금액은 전액감면 되고 소액의 경우는 일부만 감면처리되는 모순점이 도출 신뢰세정에 의문 제기 <br> ○ 감면 적용여부를 판단시 단순한 주택면적 뿐만 아니라 일정한 거래가액의 제한(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전용면적 85㎡ 이상인 주거용 부동산일지라도 주택거래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면제한다) 규정 필요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