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소방방재청훈령) 제36조(사상자) <br> - 화재현장 부상자 72시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사망 처리 <br> ○ 의료법 제19조(비밀 누설 금지) 및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①, ②항 <br> - 제21조(기록 열람 등) <br> ① 의료인 환자 아닌 제3자에게 환자 기록 열람 금지 <br> ② 제1항 예외조항 : 他법에 근거 조항 시 가능 <br> ☞ 他법 : 국민건강보호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국민연금법 등

□ 건의사항 <br> ○ 소방기본법 상 의료기관에 인명피해 확인 가능토록 근거 조항 신설 <br> ○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②항 타법에 근거조항 시 열람 가능사항에 소방기본법 포함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