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동일한 사안에 대한 2차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br> <br>□ 문 제 점 <br> ○ 동일한 사안에 대한 2차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과징금처분 으로 갈음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단서조항으로 영업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로 언급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점이 있으며, <br> ○과징금 산정시, 공사 현장 도급금액이 2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영업정지 1일을 7만원으로 산정함 할 때 영업 정지 3개월의 경우 6백3십만원)에 비하여 과징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위반업체에 대한 특혜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건의사항 <br>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과징금처분)에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법령에 명확한 근거 필요 <br> ○ 과징금처분 시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도급금액 2억5천만원 이하의 경우에 산정기준 금액을 현행기준 3배 강화 기준 마련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