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6항【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이 분법 개정되면서 현재 지방세법시행령 제 45조제5항으로 이관 <br> ○ 대도시 중과제외 업종 구분 <br> 1.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br> 2.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br> 3.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br> <br>□ 문 제 점 <br> ○ 종전 등록세에 있던 내용이 현재는 등록면허세에 똑같은 내용으로 이관되었는데 법인이 자체 보유 토지.건물이 없는 임대법인의 경우엔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토지.건물이 있는 법인인 경우엔 취득세가 중과 과세되어야 함 <br> ○ (구)지방세법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제8항이 취득세편에서 누락되었기에 등록면허세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

□ 건의사항 <br> ○ 지방세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단서조항 신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