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제안하기
제안자	이름	이 * *	연락처	** - ** - 2133
제안자	이메일
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장애인의 범위 조정
현황및문제점	□ 현 황 <br>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범위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즉, 장인,장모 또는 시부,시모)이 배제됨 <br> <br>□ 문 제 점 <br> ○ 장인(장애인)과 사위(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감면되나 <br> ○ 사위(장애인)와 장인(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되지 않음 <br>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건의사항 <br>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범위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추가
첨부파일
진행단계

첨부파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