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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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공립대학교 일반징계위원회 구성 시 외부 인사 위촉 추진
현황및문제점	□ 현 황 <br> ○ ‘공립대학 일반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은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로, 위원은 설치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조교수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임명토록 규정 <br> <br>□ 문 제 점 <br> ○ ‘공립대학 일반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함에 있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체가 징계대상 교수와 같이 근무하는 동료 교수로서 징계의 양정 결정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개연성 존재 <br>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건의사항 <br> ○ 국립대학 일반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교육공무원 징계령」제4조와 동일하게 <br> ○ 공립대학 일반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일정비율 이상 외부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토록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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