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법정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곳으로 대상별, 사용자별로 규정 <br> - 대상별 : 제1종 보호시설 <br> - 사용자별 : 지하실 사용자, 집단급식소(50인 이상), 식품접객업(100㎡ 이상), 공동 저장능력 250kg 저장설비 보유자(사용자) 등 <br> ※ 관련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br> <br>□ 문 제 점 <br> ○ 가스사고 다발 소규모 식품접객업장(100㎡ 미만) 법정 정기검사 면제 <br> ※ 관련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br> ○ 목조건물 밀집지역 및 비인가 시장지역 등의 소규모 LP가스사용시설은 비 검사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 확대 제공 <br> - 시장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내에서 화재발생 시 LPG용기와 배관(고무호스)이 화염에 노출되어 가스를 분출하고 용기과열로 폭발의 위험에 노출되어 연소확대의 주된 원인이 됨 <br> ○ LP가스사용시설 비 검사 대상 목조건물 밀집지역내 식당 등 상가 화재는 대형화재로 이어져 피해가 큼 <br> - 목조건물 밀집지역 대형화재 : 2012.10. 관수동, 2013.02. 인사동

□ 건의사항 <br> ○ 목조건물 밀집지역, 시장지역 등 화재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경계지구 내에 설치된 소규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규정 신설 <br> - 소모규 LPG 사용시설에 대한 법정 정기검사가 확대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