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안전행정부「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국무총리승인)」에 의하면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직위 임용시 “결격사유가 법령이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 하도록 되어 있음 <br> <br>□ 개정 필요성 <br> ○ 우리시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에 의하면, 공무직(무기계약직) 채용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원조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이 내부 훈령으로 되어있어 결격사유조회에서 제외되고 있음 <br> ○ 또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안전행정부 훈령)」에 따라「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에도 공무직 채용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신원조사 실시 규정을 두고 있으나, <br> ○ 신원조사회보서에는 채용결격사유외의 불필요한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 침해 등 인권 침해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br> ○ 그러나, 공무직(무기계약직)은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지자체별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어 정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br>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에 의해서도 신원조회를 할 수 있도록「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개정이 필요함 <br> ※ 공무직이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근로자를 말하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에 따라 인원은 매년 증가 되고 있음 <br> ▷ 공무직 현원(청원경찰 제외) : ‘11년 214명, ‘12년 477명, ’13년 603명 <br> <br>

□ 건의사항 <br>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에서 법령, 부령, 행정규칙, 조례, 규칙 등에서 결격사유조회를 할 수 있도록 개정 요망 <br> ○ 장기적으로 법령에 근거해서 결격사유조회를 할 수 있도록「무기계약직 관리법」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