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2013. 1. 1부터 개정 시행하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br> ※ 제2항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제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br>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제1항 4호 “지방세관계법이란「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음 <br> ○ 2012년도 까지는 지방세가 감면이 되면 기한 후에 신고를 하더라도 감면대상이기 때문에 가산세도 감면이 되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었으나 2013년도부터는 감면대상자도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세는 감면대상이 되더라도 가산세 부분은 감면을 제외한다는 규정이나 문구를 해석할 때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세목과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감면자로 해석이 되고 이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으로의 감면대상자는 가산세부분을 제외 할 수 없게 됨 <br> <br>□ 문 제 점 <br> ○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4호의 “지방세관계법”이란「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만 지방세관계법으로 정의한 것이 문제가 된다.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관련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있는데 위의 개정법령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규정은 빠져 있게 되는 것임 <br> - 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자들은 납기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 그 행정상의 제제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반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자들은 납기후에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현재 없게 되는 것임 <br> ○ 위의 문제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53조의 법규는 가산세의 감면제외를 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감면을 하는 경우는 적용 할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br>

□ 건의사항 <br>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에서 지방세관계법의 정의를 확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지방세 감면규정”을 적용한 부분도 함께 정의 <br> ○ 지방세기본법 53조에 규정 신설 <br> -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다는 것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