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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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이름	이 * *	연락처	** - ** -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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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관허사업 제한 제도 변경
현황및문제점	□ 현 황 <br> ○ 지방세를 3회이상하고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관허사업에 대한 정지.취소 등 요구(지방세기본법 제65조)할 수 있다고 규정 <br> <br>□ 문 제 점 <br> ○ 고액체납자라도 체납횟수가 3회이상이 안되면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없음 <br>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건의사항 <br> ○ 관허사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횟수와 상관없이 지방세를 300만원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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