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지방세기본법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함 <br> ○ 지방세기본법 제77조(지방세환급가산금)제1항제1호에서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br> <br>□ 문 제 점 <br> ○ 성실하게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착오납부자의 경우 부과취소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지방세 환급금 소멸시효 5년이 지난 경우 구제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선의의 피해를 받게 됨 <br>

□ 건의사항 <br> ○ 부과 경정이나 취소에 따른 환급 발생시 그 경정.취소처분이 있은 날을 환급기산일로 보아 착오납부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구제 필요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