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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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이름	이 * *	연락처	** - ** -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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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지방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제외 규정 관련
현황및문제점	□ 현 황 <br> ○ 지방세기본법 제54조(가산세의 감면등) 및 시행령 제34조(수정신고 시 감면 제외의 사유)에 규정하고 있는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감면 제외한다”라는 규정 <br> <br>□ 문 제 점 <br> ○ 세법 규정의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논란의 소지가 있음 <br> ○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은 법의 열거주의 원칙에 위배됨 <br>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건의사항 <br> ○ 규정에 있는 “미리 알고” 라는 문구를 아래의 개정안과 같이 각호의 규정을 통해 명확히 열거하여 해석의 논란을 없애고 열거주의 원칙에 맞도록 개정함이 타당함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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