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국세징수법의 경우 결손처분과 체납처분의 중지 및 영세자영업자의 결손처분한 세액의 납세의무소멸에 관한 사항은 국세체납정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후 처리토록 규정 <br> ○ 지방세기본법 제98조에서는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결손처분과 체납처분의 중지등에 대한 위원회 심사 규정이 없고, 체납정리 위원회에 대한 규정 없음 <br> <br>□ 문 제 점 <br> ○ 결손처분에 대한 위원회 규정이 없어 정당한 결손처분을 담당자 자의에 의한 위법한 결손처분으로 인식 <br> ○ 지방세기본법에 체납처분중지에 대한 위원회 심의 규정이 없고 국세징수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구성등에 대한 사항을 적용하는것도 무리가 있어 담당자가 방침에 의한 체납처분 중지 가능성 문제소지가 있음 <br>

□ 건의사항 <br> ○ 국세징수법 제87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규정을 차용하여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신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