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부동산 개발 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고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 되어 있어 고질적인 체납 발생과 함께 과세물건이 엄연히 있음에도 징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br> <br>□ 문 제 점 <br> ○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사업진행하는 경우 과세 대상 물건이 엄연히 존재할 뿐 아니라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과세물건에 체납처분을 할 수 없어 미징수 <br> ○ 특히,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와 납세관리인인 수탁자는 이를 악용하여 세금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의도적으로 체납시키고 처분하여 우선 수익자들에 한해서 이익을 취하는 등 당초 신탁취지에 반하여 체납처분을 면탈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만연해 있음 <br> ○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성을 감안하더라도 신탁부동산에 대한 취득에서 보유로 인한 지방세는 반드시 우선 징수대상 필요 <br>

□ 건의사항 <br> ○「신탁법」에 의한 신탁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면서 실질적 소유자인 위탁자의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처분은 불가하여 고질적 체납을 유발하고 징수의 어려움을 겪는 바, <br>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수 있게 지방세기본법에 규정 신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