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공유물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공유물의 범위에 공동주택은 제외 <br> <br>□ 문 제 점 <br> ○ 상속, 매매가 이루어졌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공유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보통고지를 하여야 하나, 과세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br> ○ 이는 1980년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 구분소유권의 개념이 없어 공동주택을 공동소유로 소유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공유물 소유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공유물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나 현재는 구분소유권이 별도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지방세법 개정미비로 공유물 소유자에 대해 납세의무를 확장한 입법취지가 훼손됨. <br>

□ 건의사항 <br> ○ 연대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공유물의 범위에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취득물건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유물 소유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지워야 함 <br> ※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는 규정은 삭제되어 있음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