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국세기본법 제72조 제4항에서 “조세심판관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심판관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기본법 제127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 <br>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비공개로 한다는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 따라 현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심의 회의록을 공개 <br> <br>□ 문 제 점 <br> ○ 이의신청 등 심의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심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등이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 건의사항 <br> ○ 이의신청 등 심의 내용 등에 관한 “비공개”규정을 명확화 <br> ○ 행정심판법 제41조(발언내용 등의 비공개)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