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지방세법 개정이전에는 ① 면허부여기관에 면허신고 및 세무부서에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후 면허증서를 수령하거나 ②면허부여기관에 면허신고 및 면허발급 후 세무부서에 신고납부 또는 ③면허의 신규.변동자료를 면허부여기관으로부터 수신 받아 수시분으로 등록면허세를 부과 <br> ○ 2013.1.1 지방세법 제35조제4항의 등록면허세 가산세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각종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은 후에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지방세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개정 <br> ○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가산세 기산일(납부기한)에 대한 실무적으로 적용가능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면허부여주체와 과세주체가 다르므로 수백개의 면허부여기관(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시행은 납세저항, 면허신청인의 귀책없는 가산세 부과 및 불편야기, 과세관청과 면허부여기관간의 책임소재 문제 발생 등 심각한 문제점 발생 <br> <br>□ 문 제 점 <br> ○ 타 세목은 가산세 기산일 및 납기일자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은 날까지’로 규정되어 있을 뿐 가산세 기산일이 명확하지 않고,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는 형태가 다양하여 실무적으로 그 기일을 확인할 수 없음 <br> ○ 각종 인허가기관의 면허부여 사무처리 과정이 모두 다르고 인터넷 신고와 동시에 등록(면허부여)되는 면허나 건축허가와 같이 면허증서의 발급없이도 허가행위가 가능한 면허가 다수 존재 <br> ○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타 세목과 달리 과세대상 면허가 다양(757개)하고 면허부여기관이 각 중앙부처, 자치구, 협회 등 특수법인, 공단 등 250여개에 이를 만큼 다양하여 각 면허부여기관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 <br>

□ 건의사항 <br> ○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가산세 규정(지방세법 제35조제4항)의 폐지 (제1안) <br> - 가산세 부과는 인력 등의 투입 대비 세입증가 등 산출효과 미미하여 사실상의 실익이 없으며, 납세자의 불편과 면허발급의 지연, 면허기관 및 과세관청의 책임전가문제 발생 <br> ○ 가산세규정의 폐지가 불가능할 경우 (제2안) <br> - 가산세 기산일을 명확화하고, 실무적으로 운영가능 하도록 납부기한을 규정하는 지방세법 규정신설과 사문화되어 있는 ‘면허부여기관의 등록면허세 납부여부 확인 후 면허증서발급’ 조항 삭제 <br> - 조세채권 행사에 따른 비용이 징수할 세액보다 큰 경우 과세실익이 없으므로 행정비용 측면을 고려하여 면허분 등록면허세에 소액부징수 규정 신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