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직전사업연도 월평균고용인원보다 추가로 종업원을 고용하는데 따른 과세표준 공제제도 신설(2013.1.1 시행) <br> ○ 신설이나 면세 사업소가 최초로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월부터 1년간 50명 초과분만 신고납부 (5년 이내 종업원분을 1회 이상 신고 납부한 경우는 제외) <br> ○ 휴업 등의 사유로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수를 산정할 수 없을 경우 사업을 재개한 후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한 달의 종업원수를 직전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수로 봄. <br> <br>□ 문 제 점 <br> ○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신고한 달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에서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50명분의 월적용급여액이 공제되는 반면, 신고한 달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업원수가 50명 이하였지만 과거 5년 이내 1회 이상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과세표준에서 50명을 초과하는 종업원수의 월적용급여액이 공제되어 불평등 발생 <br> ○ 종업원분을 신고한 달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업원수가 50명이하였다가 추가로 고용하여 50명 초과하는 경우는 50명분의 월적용 급여액이 공제되는 반면, 1년 이상 계속하여 50명 이하였다가 일정기간 휴업한 후 50명을 초과하여 재개한 경우 공제가 되지 않아 불평등 발생

□ 건의사항 <br> ○ 직전년도 월평균고용인원이 50명 이하인 사업소는 신고월부터 1년간은 50명 초과분만 신고납부 <br> ○ 휴업 등의 사유로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를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업한 달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월평균고용인원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고용인원으로 간주함.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