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을 수시로 경정 결정하여 납세자가 수납 한 후 구청통보용 고지서를 보고 수기 입력 <br> ○ 다음달 15일 이후에 수시 경정된 세무서 자료 확인가능 <br> <br>□ 문 제 점 <br> ○ 세무서장이 발행한 고지서에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주민번호 뒷자리가 미 표기되어 수납 된 고지서를 보고 수기 입력 시 어려움이 많음 <br> - 모든 과세가 주민번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한번 도 과세가 되지 않았던 납세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어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거나 업무처리 지연 <br> ○ 과세된 내역과 환급 된 내역을 다음 달 통보된 이후에나 알 수 있어 민원응대에 적절히 대처 할 수 없음

□ 건의사항 <br> ○ 세무서에서 부과고지를 하는 때 그 다음달 15일까지 되어있는 시기를 더 앞당겨 통보